0408~ 공학법제 정리

* 과학기술법 (공학관련법)

1. 과학기술법의 개념	### 과학기술법 이란?	과학기술을 지원/육성/보호/규제하기 위해 제정된 모든 법
	## 과학기술법의 3가지 종류	1. 헌법 (2개) -22조2항 (과학기술자의 권리 보호) -127조 제1항 (국가는 과학기술혁신을 통해 국민경제발전 노력해야 함) 2. 법령(법률+명령) (대부분) 3. 조약
2. 과학기술의 목적	## 과학기술법의 목적	1. 과학기술은 양면성이 있기때문에 지원, 육성, 보호, 규제 하기 위해 2. 과학기술 분야에서의 정의실현    ex)원자력 분야에서의 정의    :1)편익 최대화, 2)방사능 위험으로부터의 보호, 3)사고예방과 사고에 따른 효과적 손해 배상 - 세가지를 균형적으로 조정해야함
	### 과학기술 기본법 제3조 (5개 다 외워야함_시험에 낼것!) cf) 과학기술법이라는 법은 없다!	1. 인간의 존엄을 바탕으로 한 과학기술혁신 2. 과학기술혁신과 자연환경 및 사회윤리적 가치와의 조화 3. 경제 사회발전의 원동력으로서의 과학기술혁신 4. 과학기술만의 자율성과 창의성 존중 5. 자연과학과 인문 사회과학의 균형적 연계발전
	## 과학기술의 정의가 문제된 사례	타미플루 : 로슈의 특허권 vs 보건 → 강제실시명령(타 회사에세도 제작가능하도록)
3. 과학기술법과 사회변화	## 사회변화에 대한 법의 대응	새로운 법 제정, 기존 법률 개정
	## 손해배상법의 변화	배상 : 물적 / 정신적(위자료) 1. 과실책임원칙(인과관계가 확실할때) 2. 피해자 입증책임 3. 두가지의 단점으로 인해 무과실책임원칙 등장