공학법제

0306~ 공학법제 정리

낭데뷰 2019. 4. 3. 23:06

*과학기술과 사회

## 과학기술이란?

 기초과학, 응용과학, 공학, 생산기술

## 과학이란?

1. 협의 : 자연과학

(자연의 보편적 진리나 법칙을 밝히기 위한 체계적 지식, 연구방법)

ex) 중력파

2. 광의 : 학문

ex) 사회과학

## 기술이란?

과학이론 응용해 인간이 원하는걸 만들거나 가능하게 하는 방법

## 공학이란?

 과학이론 응용해 인간이 원하는걸 만들거나 가능하게 하는 방법을 연구/개발하는 학문

## 과학, 공학, 기술의 관계

과학과 기술은 상호보완관계

-과학 → 기술 : 이론적 기초

-기술 → 과학 : 새로운 연구과제, 연구장비

ex)핵물리학 → 원자력공학 → 원자력기술(원전)

## 과학혁명 (16c)

망원경, 현미경, 진공펌프 발명

→과학과 기술의 결합 시작

## 과학기술의 영향

-1차효과 : 산업 혁명

-2차효과 : 사회 혁명

## 산업혁명 (18c)

-1차 : 증기기관

→면직, 제철, 석탄, 운송, 화학

-2차 : 분업으로 대량생산

-3차 : IT, 자동생산

-4차 : cyber physical systems

: 인공지능, 정보통신기술

## 산업발전에 따른 사회변화

-농업에서 산업으로

-전근대에서 근대로

-노동자, 환경오염, 도시화, 시민사회, 권리

## 4차 산업혁명 (21c)

=지능정보, 후기산업 사회

-ICT발명으로 정보통신산업 발전 (기술간융합)

ex) 구글, SNS, 넷플릭스, 드론, 자율주행, 인공지능, 스마트팩토리, 방범 등등

-표현의 자유로 정치 사회문제 해결 → 사회발전

-AI로 지식노동에서 해방돼 직업 교육의 변화

-건강하고 안전한 삶으로 수명연장 → 고령사회

-빅브러더(정보의 독점으로 사회를 통제하는 관리 권력)의 사생활 침해, 빈부격차 증가

## 과학기술의 긍정의미, 부정의미

긍정: 욕망해결수단, 인류발전기초

부정: 인류와 자연에 대한 위험

## 과학기술의 한계

인간존엄성, 자연환경 침해하면 안됨

## 위험사회 (디스토피아)

(위험의 원인과 특성은?)

: 18c 산업화로 인해 위험원이 증가, 위험의 정도 심각

-원인 : 성공적 근대화(양적, 결과주의적)

↔ 성찰적 근대화를 해야함

-특성 : 국제적, 일상적, 불확실, 불가피

# 재난과학기술

: 재난분석을 하여 대응을 연구하여 빠른대처

 

* 법과 사회

## 법이란?

-국가권력에 의해 강제 되는 사회규범

-국민과 국가와의 공적약속

-지배계급의 피지배계급 착취 수단

-법정에서 판사가 말하는것=판례법 (미국)

# 재판 발전 순서

 신탁재판(게르만, 함무라비) - 종교재판(교회법) - 결투재판(챔피온) - 법률재판(현재)

# 국가 구성 3요소

-영토, 영해, 영공

-국민

-주권

## 법의 필요성 (인간/사회질서)

1. 인간측면 : 인간 본성의 양면성(선+악)

2. 사회질서유지측면 : 한정된 이익 → 분쟁해결수단 / 공정한 재판의 요건

## 법의 정의

-의미 : 인간 사회의 질서기준(섭리)

-본질 : 평등(절대적,상대적, 형식적, 실질적)

+++아리스토텔레스의 평등 :

+평균적정의(절대적평등, 같은건 같게)

+배분적정의(상대적평등, 합리적차별)

-기능 : 균형, 분배

-상대적 가치로서의 정의 : 상황 변화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

ex)트롤리의 패러독스, 자율주행차

## 법의 합목적성

법은 목적에 맞게 재정,해석,적용 되어야함

=추상적 정의의 구체적 내용

## 법적 안정성

 질서유지(법준수)를 위한 법신뢰의 전제조건임

## 사회 정의와 법적 안정성이 충돌하는 상황

매국노 후손의 조상땅 상속

(→해결되긴함. 친일파 재산환수법)

*법의 종류

# 헌법 :         을 규정한 국가의 기본법

 권력구조, 통치구조, 국민의 기본권
# 헌법 재판소가 하는 일 :              위헌 법률 선언

# 법률 :

1. 주로         의 심의와 의결을 거치고,          가 서명·공포하여 효력이 발생하는 법의 한 형식이다.

2. 일반적으로        의 효력 아래에 위치한다.

1. 입법부, 국가원수

2. 헌법

# 명령 : 

1. 종류 :              

2. 필요성 :               

1. 대통령령(법률 시행령), 부령(법률시행규칙), 규칙, 고시

2. 법적용의 효율성, 신속한 법적 대응

# 조약(국제법)

 헌법 제6조 제1항 (우주, 원자력) : 국내법과 같은효력

# 법률정보 검색

1. 법령 :           

2. 조약 :           

1. 법제처, 과학기술정보통신부, 국립전파연구원

2. 외교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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